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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 보호입원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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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 작성일 | 20190115 | 조회수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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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 보호입원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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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요건에 해당하면 입원 가능합니다. 보호의무자 순위는 후견인,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 39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이 우선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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