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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
분야 아동학대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219
Q(질문)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
A(답변)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런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은 복지적 차원에서 후유증 회복 및 재학대방지를 위한 서비스제공이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사법기관의 처벌 유무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는 '아동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복지를 보장한다'는 기본이념에 위배되므로 처벌대상 행위만을 아동학대로 규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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