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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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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190315 조회수 392
Q(질문) 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A(답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별도의 벌칙조항은 없습니다만, 향후 시설 평기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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