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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위기대응 내용
제목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위해 112, 119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656
Q(질문)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위해 112, 119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A(답변) ▣ 경찰관서
   - 112에 신고된 노인학대사례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 노인보호전문가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시 동행협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16서식)
   - 학대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지원 협조
   -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을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송부 등
   - 관계행정기관 및 노인관련기관에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경우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회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1서식)
   -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무위반 사실(서식5-2)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 119 구급대
   - 노인학대사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9에 신고된 노인학대사례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이송조치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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