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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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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계혈족인 형제의 의료보험카드에 환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으로 보아 보호의무자로 볼 수 있나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362
Q(질문) 방계혈족인 형제의 의료보험카드에 환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으로 보아 보호의무자로 볼 수 있나요?
A(답변)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따른 부양요건 등이 충족되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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