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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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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가 무엇인가요?
분야 노인학대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333
Q(질문)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가 무엇인가요?
A(답변) 노인관련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639조의 17, 시행령 제20조의 9, 시행규칙 29조의 19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 10)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20161230일부터 시행중)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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