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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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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내용
제목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서 격리, 강박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 및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분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642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서 격리, 강박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 및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