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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노인장애인 내용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 및 제공인력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를 하여야하나요?
분야 장애인복지사업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244
Q(질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 및 제공인력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를 하여야하나요?
A(답변) 20216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범죄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외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확대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와 제공인력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참고> 장애인복지법59조의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시설 또는 기관
1. 장애인복지법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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