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할 때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1370
Q(질문)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할 때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답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명의상의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 '의사본인 명의'로 된 진단서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명문의 규정과 같이 진단서 등을 환자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없이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로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