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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5600
Q(질문) 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A(답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의료행위의 개념 및 구체적 범위 설정이 필요할 것이나,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기술상 모든 의료행위의 양식을 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료의 적정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이라는 의료법의 목적(의료법제1조)과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 입무의 내용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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