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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1134
Q(질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답변)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피신청인이 절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조정 신청을 각하합니다.

환자가 조정을 신청하였더라도
①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④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및 형법의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⑤ 조정신청 전·후에 소송이 제기된 때
⑥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 (의료법 제12조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 기재 ·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314조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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