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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2073
Q(질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답변)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피신청인이 절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조정 신청을 각하합니다.

환자가 조정을 신청하였더라도
①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④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및 형법의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⑤ 조정신청 전·후에 소송이 제기된 때
⑥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 (의료법 제12조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 기재 ·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314조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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