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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 시 피신청인의 참여여부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7 조회수 1120
Q(질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 시 피신청인의 참여여부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16.11.30.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자동개시 요건을 갖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 조정절차는 개시됩니다.

 

자동개시 요건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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