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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사고 피해의 억울함과 의료인과 면담을 위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1인 시위를 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3806
Q(질문) 의료사고 피해의 억울함과 의료인과 면담을 위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1인 시위를 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A(답변)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집회는 2인 이상을 의미합니다.

1인 시위는 이러한 집시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도된 시위로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말합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시위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나 피켓에 적힌 문구나 시위방식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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