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1) 견본품 제공,
2) 학술대회 지원,
3) 임상시험 지원,
4) 제품설명회,
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6) 시판 후 조사
7) 기타(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관해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