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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허용되는 리베이트는 없을까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22 조회수 1108
Q(질문)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허용되는 리베이트는 없을까요?
A(답변)

현재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1) 견본품 제공,
2) 학술대회 지원,
3) 임상시험 지원,
4) 제품설명회,
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6) 시판 후 조사
7) 신용카드 포인트에 관해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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