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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내용
제목 의료인의 면허 대여란 무엇인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1083
Q(질문) 의료인의 면허 대여란 무엇인가요?
A(답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 ·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관계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지 의료인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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