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한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금지되고, 여기서 '비의료인 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 개설명의로 판단될 사항이 아니라,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무면허자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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