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일부 허용됩니다.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의료기사가 행하는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도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의료인이 의료기사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역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 그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인이 이에 위반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1항제6호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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