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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인 면허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1087
Q(질문) 의료인 면허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답변)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고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 4월 29일부터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법령>
의료법 제25조 (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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