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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사인데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1436
Q(질문) 의료기사인데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A(답변)

지역별·연령별 인력 현황 등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안경사 및 의무기록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1년 11월 22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4년 11월 23일(단, 면허 일괄신고기간은 '15.1.6 ~11.22까지)부터 모든 의료기사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격의 정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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