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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 면책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응급의료 종사자인가요, 일반인인가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2640
Q(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 면책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응급의료 종사자인가요, 일반인인가요?
A(답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길가다 쓰러진 응급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혹시나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를 제공하다 잘못될 경우 책임질 것이 두려워 구조노력을 하지 않을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 종사자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의 경우에도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면책 또는 감면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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