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를 각각 받은 자가 2개의 장소(약 5km 거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요?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건의료 내용
제목	이·미용사 면허를 각각 받은 자가 2개의 장소(약 5km 거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요?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1691
	이·미용사 면허를 각각 받은 자가 2개의 장소(약 5km 거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이·미용사 면허를 각각 받은 자에 대한 영업소 개설 제한 및 개설 시 거리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각각 영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신고 후 각 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목적 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