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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은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도 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1539
Q(질문) 의료기관은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도 되나요?
A(답변)

네, 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이미 생성이 완료된 기록'에 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자가 그 사본의 발급이나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담당 의료인이 추가적인 환자의 진찰,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中 발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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