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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 근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외에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728
Q(질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 근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외에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A(답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은 열람의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활용이 곤란한 반면 사본을 교부 받으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이를 활용하
  는 것이 가능하여 정보의 취득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양 방식은 차이가 크므로,

-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9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열람)과 다른 방식(사본 교부)으로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이 보호
  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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