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소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전송해야 하는데, 이 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2849
Q(질문)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소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전송해야 하는데, 이 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답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방식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동의도 가능합니다.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中 발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로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