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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술실등 출입자 중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 안내를 받은 사람'에 있어 '승인시기(사전·사후)' 및 승인방식(포괄적·개별적)'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요? 또한, 승인 시 일정한 출입기간(예: 승인시점으로부터 3개월 등) 등을 함께 설정할 수 있는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766
Q(질문) 수술실등 출입자 중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 안내를 받은 사람'에 있어 '승인시기(사전·사후)' 및 승인방식(포괄적·개별적)'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요? 또한, 승인 시 일정한 출입기간(예: 승인시점으로부터 3개월 등) 등을 함께 설정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사전승인이 원칙입니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불가피하게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렵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도 가능할 것이나,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이루어져야하며, 응급상황 등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승인절차 및 출입자 명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전 승인시 출입기간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장의 판단 하에 정기적인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예: 1개월)을 정하여 승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 승인은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의료기관 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퇴실 시간 등 출입대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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