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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기준 및 미배치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588
Q(질문) 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기준 및 미배치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30일부터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이 전담 인력의 배치현황을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관련법을 참고하여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수행을 위해 적격한 자를 배치’ 
하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인력 미배치 경우 인증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되며,

 - 전담인력 미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미설치 시에는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지급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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