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의료기관이 가명처리한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855
Q(질문) 의료기관이 가명처리한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나요?
A(답변)

아닙니다. 가명처리된 진료정보는 「의료법」 제21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동의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에 관한 기록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 된 후에는 「의료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3자 제공 등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中 발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로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