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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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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제목 | 의료기관이 가명처리한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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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보건의료정책 | 작성일 | 20211105 | 조회수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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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가명처리한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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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가명처리된 진료정보는 「의료법」 제21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동의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에 관한 기록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 된 후에는 「의료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3자 제공 등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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