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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712
Q(질문)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A(답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기관의 시설로서의 장례식장으로,

장사법에 따른 장례식장은 의료기관의 시설인 경우와 시설이 아닌 경우로 나뉘며, 의료 기관의 시설인 경우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의료시설 연면적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 시설로서 운영되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일종이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자가 아닌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시설로서 장례식장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관련 [별표 3] 20호 그 밖의 시설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의료 기관의 시설로서 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시설
 - [별표4] 의료기관 시설규격 20호 “시설 연면적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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