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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제목 |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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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공공보건정책 | 작성일 | 20211027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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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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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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