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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분쟁 조정신청 후 처리결과로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7 조회수 471
Q(질문) 의료분쟁 조정신청 후 처리결과로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후에는 "합의", "조정결정", "각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취하" 등의 처리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조정 중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를 하는 것이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송달•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때의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각하"는 조정과정에서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 내려지는 결정 유형입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부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취하"는 신청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을 도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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