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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제목 |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부터 출범하였는데, 그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도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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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보건의료정책 | 작성일 | 20220527 | 조회수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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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부터 출범하였는데, 그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도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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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2.4.8.이전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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