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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중재원은 의료 피해자인 환자 측에게만 유리한 기관 아닙니까?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257
Q(질문) 의료중재원은 의료 피해자인 환자 측에게만 유리한 기관 아닙니까?
A(답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정신청은 환자측이 신청인이 되어 보건의료인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도의 장애)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조정참여를 강제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참여여부를 결정(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절차상 보건의료인 및 환자측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함은 물론 의료진과 법조인이 참여하는 감정부 및 조정부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을 담보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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