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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309
Q(질문)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A(답변) "조정"은 조정절차 중에 조정부의 조정안에 합의하는 등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조정결정서에 동의하거나 15일 내에 동의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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