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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7 조회수 430
Q(질문)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답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중재)신청서 별지를 송달하여 14일 이내에 조정참여 의사를 확인하며,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관련 자료와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사•확인한 사실, 자료 등을 근거로 감정(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손해배상 검토 등을 거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결정을 통한 해결을 권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에 90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0일 이내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애 확정 등 보다 정확한 검사 및 사실조사,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은 본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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