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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동일한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까?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256
Q(질문)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동일한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까?
A(답변)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7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의료소송은 민사 중에서도 전문분야에 해당되어 그 해결에 이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실조사와 전문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사법(司法)적 해결에 비해 시간·경제적인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시키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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