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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조정개시 사건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301
Q(질문)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조정개시 사건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답변) 자동개시 사건이란 2016.11.30. 부터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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