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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사망,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사고는 모두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5 조회수 479
Q(질문)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사망,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사고는 모두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나요?
A(답변) 2016.11.30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이는 2016.11.30. 전에 발생된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 이외의 의료사고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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