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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개설자만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분야 건강보험정책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853
Q(질문) 의료기관 개설자만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할 수 있나요?
A(답변)

아닙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대상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설명이 가능한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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