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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하는 경우 '진료 전'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분야 건강보험정책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863
Q(질문)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하는 경우 '진료 전'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A(답변)

환자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예로, 진료 과정을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등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래 당일진료를 위한 비급여 항목 처방시점 또는 외래치료 계획 수립 시 등

 - 동일 비급여 항목을 반복처방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비급여 항목의 장기간 반복 시행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 시점에 설명(ex. 도수치료 10회 등)

 • 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반복되는 비급여 항목의 처방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

 

▶ 입원 전 치료계획 수립단계•변경 시 또는 수술의 경우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 등

 -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을 사전에 일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치료 계획 수립 시 입원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일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 후 입원 또는 입원 후 외래 진료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이전에 사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제증명서의 경우는 발급 전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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