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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나요?
분야 건강보험정책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878
Q(질문) 응급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나요?
A(답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을 하여야 하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9.4.>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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