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다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폐성장애인은 제외한다)이 된 경우"는 의무보고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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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다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폐성장애인은 제외한다)이 된 경우"는 의무보고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7	조회수	944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다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폐성장애인은 제외한다)이 된 경우"는 의무보고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장애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지체 없이 의무보고를 하면 되는데, 이때 장애 판정* 일자는 장애인등록증 내 명시되어 있는 카드발급 일자로 갈음합니다. * 장애정도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심사 후 받게 되나, 의무보고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내 명시되어 있는 카드발급 일자로 적용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