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율보고 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연락처를 기재한 보고자(보건의료인)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받음
    - 해당 번호를 통해 개인정보 없이도 보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