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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알려줘도 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7204
Q(질문) 전화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알려줘도 되나요?
A(답변)

환자의 입원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인 입원 여부를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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