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전화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알려줘도 되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1524
Q(질문) 전화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알려줘도 되나요?
A(답변)

환자의 입원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인 입원 여부를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로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중앙입양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