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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 기준은?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251
Q(질문)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 기준은?
A(답변)

환자안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이사장이 아닌 병원장을 의미하므로 의료인 및 비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장을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병원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환자안전을 위해 기관 내 인력 배치 및 운영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中 발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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