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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내용
제목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작성 방법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631
Q(질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작성 방법
A(답변)

동의서 작성 주체(동의서에 자필서명하는 자)

 -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동의' 권한은 환자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동의서 작성자(자필서명하는 자)는 환자 본인임이 원칙

 - 다만,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자필서명)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도 환자가 14세

   이상이고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이 작성 가능

 

자필서명 이외의 내용 작성 방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자필서명 이외의 내용 작성에 대해서는 자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대리인의 대필 또는 전자문서

   작성•출력한 후 환자가 자필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 가능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의 의미

 - 최근 개정('18.9.28. 시행)된 동의서식은 '발급범위(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와 '예시'를 추가하여 환자의 동의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대상이 되는 기록의 종류를 각각 열거하여 적시하여야 함.

 - 발급범위 란에 '별첨으로 제출함'을 표시하고 별첨 서면에 환자에 관한 기록의 종류를 나열하여 체크방식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가능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中 발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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