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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자 이송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인가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961
Q(질문) 사망자 이송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인가요?
A(답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 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0187, '13.6.18)

 

한편,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장례식장까지 이송은 가능할 것이나 장례식이 시작된 이후의 시신 이송(예: 장례식장 → 화장장 또는 매장지)은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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