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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156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관련 제재 >

적용 조문	적용 대상
제63조 (시정명령 등)	-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의료기관(법 제16조제2항)
제90조 (벌칙)	- 무신고자 세탁물 처리 등(법 제16조제1항) - 세탁물 위생적 보관의무 등 위반(법 제16조제2항)
제92조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처리업 종사자 대상 교육 결과의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법 제16조제3항) -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세탁물 처리업자(법 제16조제4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세탁물 처리업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미실시(법 제16조제3항)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中 발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