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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불인증 시 불이익은?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623
Q(질문)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불인증 시 불이익은?
A(답변)

요양병원 인증제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의무인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장은 제58조의4제2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 인증조사 결과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이 불인증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가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8조의7에 따라 불인증 등급 요양병원의 정보와 인증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中 발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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