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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이 있나요?
분야 사회복지시설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2340
Q(질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이 있나요?
A(답변)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각 지자체에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고, 특히 농촌 취약지 등 지역적 특성 및 종사자 직군별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 시설장은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 종사자는 60세
     *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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