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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별거중인데 배우자도 조사하나요?
분야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1536
Q(질문)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별거중인데 배우자도 조사하나요?
A(답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나, 사실이혼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도 조사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사례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조사 등을 거쳐 사실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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