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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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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제목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별거중인데 배우자도 조사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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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 작성일 | 20201201 | 조회수 |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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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별거중인데 배우자도 조사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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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나, 사실이혼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도 조사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사례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조사 등을 거쳐 사실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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